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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현황
조회 공감 관심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3.3.2-3.9 965 15 8 10 198
발전 23.3.10.~3.16. 2181 24 18 12 557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혁신적인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도입,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민원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법제처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54.4%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51.5%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법령정보 검색기능 향상, 민원인의 상황에 맞는 법령 제공 등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 바, 민원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검색서비스 도입 및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필요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52.8%가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42.3%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검색서비스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법령정보검색 서비스를 구축하고, 법령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강구, 제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및 편의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조ㅇ중(6892), 이ㅇ순(1918), 김ㅇ현(1472)
- (발전) 박ㅇ혜(6839), 김ㅇ진(5147), 이ㅇ찬(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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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실시 안내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22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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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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