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림청은 소관 국유재산(국유림)에 대하여 대부·사용허가에 다른 토지대여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납에 따른 채권이 발생합니다.

ㅇ 수입과 채권 업무는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과 타 업무와의 병행으로 채권에 대해 집중관리가 힘들고 전문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강제징수 등 채권회수업무에 소극적인 경향으로 채권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ㅇ 채권 추심과 관리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나 채권관련 전문경력 퇴직자를 정부에서 고용하여 국가채권도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