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밀심리검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 결과
- 병무청 자체 정밀심리검사 확대 실시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42.7%,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다 34.1%
- 군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 강화를 위해 정밀심리검사 확대 실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42.7%, 매우 중요하다 40.2%
- 정밀심리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대상 24.4%, 자해 및 자살 위험 대상 24.4%, 타해 및 사교 유발 위험 대상 23.2%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임
- 병무청 정밀심리검사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치료나 검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1.7%, 정신적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0.5%, 확인검사 필요한 경우 20.7% 순임
- 정밀심리검사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정신과 판정 연계 31.7%, 꾀병이나 사위행위 감별 31.7%, 정신과적 치료 연계 29.3% 순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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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제도 개선 및 업무 추진 시 국민생각함 의견 참고, 활용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