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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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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결과 보고
병무청 님의 생각
2022.08.31
이 생각은 "(병무청) 입영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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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대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우리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인원을 입영일자·부대별 입영계획에 따라
선발, 입영통지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입영시기를 결정할 때는 입영대상자가 학업·취업 등 진로계획에 맞춰,
원하는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군지원)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군 소요(입영계획)와 입영대상자의 희망 입영시기 선호 간 불균형으로
모두가 원하는 입영시기에 입대를 하는 것은 제한되며,
* 입영 선호시기 : 입영 희망자 > 군 입영계획 / 비선호시기 : 군 입영계획 > 입영 희망자

매년 4분기(입영 비선호시기)에는 상반기(1~6월)에 비해 군 지원률이 저조하여
안정적 병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21년 입영시기별 군 지원율 : (1분기) 3.9:1 (2분기) 4.1:1 (3분기) 2.5:1 (4분기)1.6:1
 
이에 따라, 4분기에도 군 지원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비선호시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비선호시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나. 실시기간 : ’22. 8. 10. ∼ 8. 26. (17일간)
다. 토론내용
① 비선호시기에 군 지원을 유인할 방안으로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적정성
          * 인센티브 부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비선호시기 군 지원을 유인할 다른 대안
    ② 인센티브 부여 시, 다른시기 입영자와의 형평성 침해 등 최소화 방안
     ③ 병역이행 단계별(입영 전 - 복무 중 - 전역 후), 효과적 부여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33)

                                     2022년  8월  1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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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비선호시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 참여 실시 공고
-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우리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인원을 입영일자·입영부대별 입영계획에 따라 선발, 입영통지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입영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입영대상자가 학업·취업 등 본인 진로계획에 맞춰 원하는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군지원)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군 소요(입영계획)와 입영대상자의 희망 입영시기 선호 간 불균형으로
모두가 원하는 입영시기에 입대를 하는 것은 제한되며,
* 입영 선호시기 : 입영 희망자 > 군 입영계획 / 비선호시기 : 군 입영계획 > 입영 희망자
 
매년 입영 비선호시기(특히, 4분기)에는 상반기(1~6월)에 비해 군 지원률이
저조하여 안정적 병력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21년 입영시기별 군 지원율 : (1분기) 3.9:1 (2분기) 4.1:1 (3분기) 2.5:1 (4분기)1.6:1
 
이에, 비선호시기에도 군 지원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非선호시기 입영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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