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전정보공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
병무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의 한 유형으로서,
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②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한 정보 ③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과 같은 ‘국민 관심정보’를 선별하여 기관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코너에 집약하여 공개하는 제도로서
병무청은 지난 7월 사전정보공표 코너를 개편하여,
이용자유형 및 주제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이용자 유형별
- 일반 국민 관심정보 :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수의계약 내역, 예결산자료 등
- 병역의무자 관심정보 : 달라지는 병무제도, 지정병원, 모범 병역지정업체 등
② 주제별
- 병무 : 병무관련 보도자료,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 병적증명서 발급안내 등
- 예산 : 예산자료, 결산자료, 세입사업별 설명자료, 수의계약 내역 등
- 행정 : 국정감사 결과, 정책실명제, 반부패 청렴시책, 병무행정 통계정보 등
앞으로도 병무청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분야를 파악하여 이를 사전정보 공표항목으로 선정하고, 수요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필요(Needs)를 반영한 사전정보공표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1) 공표대상으로 추가할 사항(국민 생활 밀접 정보)
2) 공표대상 중 제외할 사항(시의성이 낮은 정보)
3) 공표항목 카테고리에 대한 의견
- 이용자 유형별(국민, 병역의무자)
- 주제별(병무, 행정, 예산)
4) 공표항목 제공방식에 대한 의견
- One-Click 방식 적용("바로가기"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
5) 사전정보공표 코너의 화면구성(디자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국민 필요(Needs)를 반영한 사전정보공표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나. 토론기간 : 2020. 9. 4. ~ 17. (14일간)
다.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58)
2020년 9월 4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