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


중앙신체검사소는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5~6급 판정 대상 또는 정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2심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질병의 구분 없이 대구 소재의 중앙신체검사소에 방문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장비를 통한 추가 검사나 신체접촉이 없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 거주지 근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중앙신체검사소와 화상연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질병(7개) : 아나필락시스, 작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뇌성마비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제도 발전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
나. 토론기간 : '22. 7. 28.(목) ~ '22. 8. 11.(수)
다. 의견수렴 내용
① (개선방안) 화상문진 대상 질병 확대 또는 화상문진 방법개선 등
② (홍보방안)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 홍보 방법
③ 기타 화상문진 관련 자유로운 의견
라.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38)
 
2022년 7월 28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