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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특수학교 소집신청 시 전공자 선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 주제 : 특수학교 소집신청 시 관련전공자 최우선 선발 방안

기간 / 참여인원 : ’22.8.12.()~8.26.() / 90

설문 결과
<문항 1> 전공자 우선 선발 : 찬성(94%)
<문항 2> 적정 전공분야 : 교육관련학 + 사회복지관련학
교육전공자(특수교육포함)+사회복지전공자(36,55.4%)
특수교육전공자+사회복지전공자(21,32.3%)
교육전공자(특수교육포함)(5,7.7%)
사회복지전공자(2,3.1%) 기타(1,1.5%)
<문항 3> 기타의견
교육/복지 전공자 특수학생에 대한 이해도 높고, 충실한 복무 가능해
복무기관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전공/기관연계 배치 점진확대 필요
소집적체 시기 장기간 대기자 보다 우선 선발됨에 따라 형평성 제기 예상
비선호 분야로 전공자 지원미달 우려


향후 계획

의견 수렴 사항 참고, 본인선택 계획 수립 : ’22.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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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특수학교 소집신청 시 관련 전공자 최우선 선발 방안

 
 
특수학교 소집신청 시 관련 전공자 최우선 선발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신청 시 관련 전공자를
최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 의견수렴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시 개인별 전공과 복무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높아, 관련 전공자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의 지속
구가 있어 ’23년부터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관련
최우선 선발하고자 합니다
.

 
현재 본인선택 시 탈락횟수>전공>나이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
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신청 시에는 전공을 최우선 순위(전공>탈락횟>나이)
두어 관련 전공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복무기관에 적재적소의 인원이 배치될 수 있
소집신청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과제명 : 특수학교 소집신청 시 관련전공자 최우선 선발방안
.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 토론일정
설문 기간 : ’22. 8. 12. ~ ’22. 8. 26. (15)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22. 9월 중)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042-481-3028)
 
2022812
병 무 청 장
 

총8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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