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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생각함 투표 결과 및 처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3개 사례를
법제처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임.

       - 아  래 -   
1.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로 통일, 혼란스러운 행정기준은 '행정기본법'으로 통일
2. 법제처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여 민간의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도모, 법령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기여
3. 새정부 출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선거 등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법제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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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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