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2022년 전라남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기간 : 2022. 9. 28. ~ 10. 27.(30일간)
2. 공모명 : 2022년 전라남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찾습니다
3.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주제 : 민선 8기 도정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
 - ①도약하는 지역경제, ②문화융성 관광수도, ③생동하는 농산어촌,
   ④감동주는 맞춤복지, ⑤소통하는 혁신도정
5. 결과발표 : 2022. 12월 중
6. 문의사항 :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실(061-286-2144)
※ 자세한 사항 및 공모전 제출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도정 및 시‧군정책을 평가하여 도 실과소 및 시‧군 시상
○ 평가결과 최고상에 대한 수상명칭이 부서마다 ‘대상’ 또는 ‘최우수상’ 등으로 혼재, 사용되고 있음
   - 도 우수시책, 양성평등, TOP10 시책 등 : 최우수, 우수, 장려
   - 시군 규제업무ㆍ평생교육 등 : 최우수, 우수, 장려
   - 시군 친환경농업ㆍ농식품유통ㆍ귀농산어촌 등 : 대상, 최우수, 우수
○ 동일한 순위임에도 수상명칭이 시책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수상실적과 수상명에 대한 체감도가 다름

□ 개선방안
○ 도 주관 시책 및 시군정책 평가결과 최고상에 대해 ‘수상명칭’ 동일 사용
   - 최고상에 대한 명칭을 최우수로 통일하고 우수, 장려순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최고상에 대해 동일한 수상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수상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비 투자 여력이 없어 자체 식품가공 시설이 없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도내에 주소를 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가공식품은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 위탁생산(OEM), 이를 납품받아 판매(업체수 대략 50~150곳 추정)
○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지역자본 유출 심각

□ 개선방안
○ 가공식품을 타 시‧도에 있는 업체에 위탁생산(OEM방식)하는 업체가
지역업체를 이용(위탁생산)하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인센티브) : ①도내업체와 위탁생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남도장터 우선 입점 및 홈쇼핑 등 마케팅 지원 사업자 선정시 우대, ②실제 타시도 위탁했던 업체가 도내업체로 위탁, 생산한 경우 농식품제조가공 시설 설치사업 등 선정 시 우대

□ 기대효과
○ 예산 투자없이 가동률 제고로 식품산업 매출액 3조 효율적 달성
○ 지역 자본의 타지역 유출 차단 및 도내 식품가공업체 가동률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과수분야 지원사업으로는 국비 지원 외 도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도 차원의 보조사업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대응
○ 과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편의 및 효율성 증진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 도민안전공제보험은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됨
○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홈페이지, 반상회보, 팸플릿, 캠페인 등으로는 홍보에 한계가 있으며, 보험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도민안전보험 사업내용을 홍보
○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 및 홍보가 가능함

□ 기대효과
○ 도민들이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혼술, 홈술 그리고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꾸준한 성장 추세(’23년 3,7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 도내 수제맥주 생산업체 : 2개소(구례 자연드림파크, 담양 담주영농조합법인)
○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맥주 개발 필요

□ 개선방안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수제맥주에 호남 지역민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해태’(해태제과, 해태타이거즈) 명칭을 사용한 ‘해태맥주’ 브랜드 개발
  - 크라운 해태제과와 협력, ‘해태맥주’ 맞춤형 과자 등 공동홍보 가능
  ※ CU 사례 : 밀가루 등을 생산하는 곰표를 브랜드로 ‘곰표맥주’ 출시

□ 기대효과
○ 친환경 쌀, 산수유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수제맥주 개발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맥주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 초고령화 시대 청력저하 및 손실 고령자들은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 처리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 민원실, 주민센터에 노인 및 청각저하 장애인이 볼 수 있는 민원 응대용 모니터를 비치
- 응대 당사자가 본인의 말을 타이핑하여 모니터를 통해 확인

□ 기대효과
○ 의사전달이 말과 글로 동시에 전달되어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의미
○ 공공조형물이 시민들에게 미적 관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하며 여행객들에게는 관광자원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여 문화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미흡함 있음

□ 개선방안
○ 도 누리집에 전라남도내 위치한 공공조형물 관리(소개) 메뉴를 신설, 공공조형물 개요(관련 법규, 설치기준, 절차, 현황 등) 및 조형물의 위치, 사진, 의미 등을 소개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조형물 관람 관광 상품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안내 및 관리를 통해서 공공조형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음
○ 여행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전라남도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의견은 내용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제 안 명 : 독거노인 관내 식당 식사 쿠폰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독거노인은 혼자 살기에 식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음. 복지기관에서 전달하는 밑반찬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할 수 없음.
□ 제안내용
  ○ 독거노인에게 관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쿠폰을 제공
    - 어르신이 식사 쿠폰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쿠폰을 제시하면 식당에서는 식사 쿠폰에
      음식명과 금액을 작성
    - 예산과 인원을 고려하여 1인당 식사 쿠폰 제공 수를 결정
  ○ 식당마다 가능한 음식 종류를 지정하거나, 금액을 제한(예 : 6,000원)
    - 식당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지정 또는 금액을 제한
    - 독거노인 식사쿠폰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서비스 등
□ 기대효과
  ○ 독거노인에게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로 어려워진 식당들에게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라남도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좋은 의견은 내용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제 안 명 :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귀농인의 집 등 임대 또는 매매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라남도의 인구소멸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 서울·경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 종사자들이 전라남도로의 거주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지원 필요
□ 제안내용
  ○ 팬데믹 이후 비대면회의, 재택근무 등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기업종사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 제공 제안
     - 전라남도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