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뉴미디어인 등 별도관리대상 확대 : 명확한 관리기준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 선행이 필요함
⇒ 확대의 범위와 대상의 개념 정립 등 충분한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법적근거 마련 등 종합검토
ㅇ 별도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효과적 방안 관련 :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력 배치, 특사경 등 공조 필요
⇒ 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 인력소요 등 조직과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 병역이행 실태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관찰필요사례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유, 혐의 조사 등 실시
⇒ 병역이행 실태분석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등 발굴, 개선 등 조치
ㅇ 병역이행 검증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 위반유형별 자동포착 가능한 빅데이터 기술 도입
⇒ 위반사례별 데이터 수집, 유형화 방안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포착 가능 시스템 설계방안 마련 추진
ㅇ 기타의견 : 대상의 확대보다는 모범 병역이행사례의 홍보를 통한 자진 병역이행 홍보,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 유튜브 홍보 등으로 병역이행 긍정이미지 전파,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교육실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