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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검토
이 생각은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ㅇ 뉴미디어인 등 별도관리대상 확대 : 명확한 관리기준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 선행이 필요함
    ⇒ 확대의 범위와 대상의 개념 정립 등 충분한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법적근거 마련 등 종합검토

ㅇ 별도관리대상의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효과적 방안 관련 :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력 배치, 특사경 등 공조 필요
    ⇒ 전문인력 활용의 필요성, 인력소요 등 조직과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 병역이행 실태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관찰필요사례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공유, 혐의 조사 등 실시
    ⇒ 병역이행 실태분석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등 발굴, 개선 등 조치

ㅇ 병역이행 검증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 위반유형별 자동포착 가능한 빅데이터 기술 도입
    ⇒ 위반사례별 데이터 수집, 유형화 방안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포착 가능 시스템 설계방안 마련 추진

ㅇ 기타의견 : 대상의 확대보다는 모범 병역이행사례의 홍보를 통한 자진 병역이행 홍보,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 유튜브 홍보 등으로 병역이행 긍정이미지 전파,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교육실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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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2017년 9월 22일부터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인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와 그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역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의 손목수술, 체중 증량 등
병역법 위반자 색출, 28세 이상인 사람의 대학원 편입 연기 제한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토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나. 실시기간 : '22. 6. 29.(수) ~ 7. 19.(화) / 3주간
 다. 토론내용
   ㅇ (제도개선) 공정 병역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
      - 뉴미디어 방송인까지 관리 확대 필요성, 효과적인 병역이행과정 검증 방법 등
   ㅇ (시스템개선) 병역이행과정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현 방향
      - 법 위반 사항 자동포착 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설계 방안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자원관리과(042-481-2896)

총70명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자체 전시임무 교육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생각함 실시 안내
 
-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시임무 교육 방식 및 교육 참여 유도 방안 -
 
병무청에서는 전시 신속한 병력동원 집행을 위해 전시 병무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이하 지자체 병무담당)에 대 평시에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은 전시 수행임무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집합 중심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방식으로는 교육 몰입도 및 효과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실전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토론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 방안
나. 토론일정 : ’20. 8. 14. ~ 8. 27.(2주) * 결과공개 ’20. 9월 중
다. 의견수렴
     - 전시임무 이론, 실전 수행능력 배양에 적합한 교육 방식
     - 비대면 교육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042-481-2795)
 
2020년 8월 14일
병  무  청  장
 
 

총10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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