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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주요 이슈별 사례집 발간 추진
이 생각은 "개인정보 주요 이슈별 사례집 발간 관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ICT 신기술(AI, 생체정보, 블록체인 등) 기반 서비스 등장으로
난이도가 높은 개인정보 법령 해석 수요 증가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권 해석 및 민원 담당자가법령 해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주요 이슈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

 
○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이슈
 1. 특정 요건이 되면 개인정보 보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2. 제한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공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4. 개인정보 제공
 5. 수집한 정보의 파기 및 보유 기간
 6. 영상정보, 고유식별정보 관련 이슈
 7. 민감정보, 가명정보 관련 이슈
 8.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이슈

○ 향후 계획
 - 사례집 초안 마련, 검토, 수정(9~11월), 사례집 발간(11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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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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