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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고지복무병 지원자격 완화 및 연고지역 확대
병무청 님의 생각
2022.07.07
이 생각은 "(병무청) 연고지복무병 제도 발전 방안(지원자격 및 연고지역 확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내용
지원자격(거주기준) 완화 및 연고지역 확대 정책 공감(90%) ∘ 인구 감소 추세 등 환경변화에 맞춰 제도 운영 변화 필요
∘지원자격 완화로 병역의무자에게 폭넓은 선택 기회 제공
∘ 현역병 비선호하는 강원권 부대, 연고지 적용지역 확대는 원활환 병력운영 도움
∘ 강원권 복무부대, 경기도 인접지역 거주자 지원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기타(10%) ∘ 지원 낮은 연고지 복무부대 축소 운영 또는 폐지
∘ 자격기준/거주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강원·전방부대 복무지원병 신설 등

□ 향후 계획 : 육군 협의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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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고지복무병 제도 발전 방안(지원자격 및 연고지역 확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연고지복무병 제도 발전 방안(지원자격 및 연고지역 확대)｣

 
  병무청은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 정책에 반영, 정책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고지복무병은 지원자격(거주기준)을 갖춘자가 지원함에 따라 인구가 많은
경기권 부대는 지원율이 높으나 인구가 적은 강원권 부대는 지원율이 낮아
병력충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고지복무병 지원자격(거주기준)을 완화하고 강원권 부대의 연고지
적용지역 확대 등 연고지복무병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정책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연고지복무병 제도 발전 방안(지원자격 및 연고지역 확대)
 ○ 과제 주관 :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2. 6. 9.(목) ~ 6. 22.(수)
   - 결과공개 : ’22. 7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042-481-2746)
 
 
                                            2022년 6월 9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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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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