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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교육 발전방안
□ 토론개요
❍ 주제 : 지자체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교육 발전방안
❍ 일정 : ’22. 6. 15. ~ 6. 28.(14일간)
❍ 매체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
 
□ 실시결과
❍ 참여인원 : 71명
❍ 주요 정책제언
내 용 검토의견
(교육 운영)
◦체감형 교육 실시
◦실습위주 교육 운영
 
- 동원·충무훈련 연계 실전업무 체험 확대 추진 중
- 영상회의 활용 등 전시업무 시스템 실습 교육 강화
(교육 콘텐츠)
◦교재·교안 품질 강화
◦메타버스, VR 활용
 
- 웹툰 방식 등 활용, 알기 쉬운 매뉴얼·교안 제작 검토
-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및 실시가능 기반 조성 등 검토
(관심 제고)
◦인센티브 부여
◦홍보활동 강화
 
- 표창 수여, 기념품 제공 등 지속 실시 및 추가방안 개발
- 언론 홍보 및 지자체장 교류 등을 통한 전시업무 인식 제고
 
□ 향후계획
❍ 정책운영 방향 설정 및 지자체 전시업무교육 계획 수립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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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 -

병무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수법 공유 등 불건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와 협업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참여를 통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효과를 제고하고자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경력자,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공정병역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4.7.17.부터 엄중히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NS 등 미디어 유형 확대로 유통 경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병역면탈 조장정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가. 주제 :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예방 및 단속 강화 방안
나. 실시기간 : ’25.7.23.(수)~8.5.(화) / 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및 외부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2925)
 
2025년 7월 23일
병 무 청 장
 

총3명 참여
(병무청) 지자체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교육 발전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생각함 실시 안내
- 지자체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교육 발전방안- 

병무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교육은 온라인•집합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무훈련, 동원훈련과 연계한 통지서 교부 등 실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고유업무 외 별도업무 수행, 전시업무라는 특수성으로 병무담당 직원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전시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전시업무 교육운영 방안 및 전시 위임업무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토론주제 : 지자체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교육 발전 방안
    나. 토론일정 : '22. 6. 15. ~ 6. 28.(14일간)
    다. 의견수렴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 방안
      - 지방자치단체 전시 위임업무 중요성 인식 및 관심도 제고 방안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042-481-2795)

총71명 참여
효과적인 전시업무 교육 운영 및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생각함 실시 안내
 - 효과적인 전시업무 교육 운영 및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방안 -


병무청은 전시에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병무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이하 지자체 병무담당)에
대하여 평시에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시업무 교육은 온라인학습과 참여•토의식 집합교육, 동원훈련 현장체험 교육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에 제한이 있고, 온라인학습만으로는 전시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이해도가 낮아 교육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평시업무와 다른 업무특성 등으로 전시업무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아, 지자체 병무담당의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및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 교육의 효과적 운영 방안 및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토론주제 : 효과적인 전시업무 교육 운영 및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방안
나. 토론일정 : '21. 6. 8. ~ 6. 21.(14일)
다. 의견수렴
  -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에 적합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식
  - 지자체 병무담당의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및 관심도 제고 방안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042-481-2795)

2021년 6월 8일

 병 무 청 장

총10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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