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023. 4. 19. (수)~ 5. 8.(월)
◎ 공모분야: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 
◎ 접수방법: 국민신문고 또는 우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제안-공모제안)
  -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 법무부는 2023. 4. 15.(토)부터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이번 캠페인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체조선수가 라디오 광고 녹음 및 포스터 이미지 촬영, 영상 제작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