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 사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이 확대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위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위 무단방치된 이동수단으로 인해 단순 불편을 넘어 보행자나 차량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관련업체 상대
    위 이동수단 관리 업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이 종료된 이동수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에 소홀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필요

2. 이용자 상대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대한 주·정차 불가지역, 또는 주차가능지역 등 설정,  무단으로 위 이동수단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마련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

3. 행정기관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즉시 견인조치 등의 방법으로 위험 또는 불편 즉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및 구체적 이용자 및 관리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홍보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한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법 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 차량운행자 등 국민 안전확보 노력하고 있음



 

 
 

최근 1~2년 사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이 확대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위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위 무단방치된 이동수단으로 인해 단순 불편을 넘어 보행자나 차량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관련업체 상대
    위 이동수단 관리 업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이 종료된 이동수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에 소홀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필요

2. 이용자 상대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대한 주·정차 불가지역, 또는 주차가능지역 등 설정,  무단으로 위 이동수단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마련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

3. 행정기관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즉시 견인조치 등의 방법으로 위험 또는 불편 즉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및 구체적 이용자 및 관리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홍보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한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법 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 차량운행자 등 국민 안전확보 노력하고 있음



 

 
 

현황
코로나 관련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주일 이상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사람들로 검사소 인근 혼잡이 대규모 집단감염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음.

최근 관내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상황을 보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대기 행렬이 보건소 건물을 돌아 인근지역 건물 보도를 둘러싸고 3~4시간 가량 늘어서 있어, 검사와 관련 없이 통행하는 일반인들과 뒤섞인 모습으로, 대기자들 간의 거리 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대기자들 사이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2021. 3. 17. 아수라장,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검사현장, 조선일보)
출근길 지하철 역까지 줄이... 오전 8시가 넘어서자 600명... 코로나 검사 한다면서 몇백명씩

(2021. 1. 26. 포항 코로나19 검사 현장, 하루 종일 ‘고성과 불만’ 터져 나와, 매일신문)
출동한 경찰은 시비를 말리고 현장을 통제하느라... 현장 직원도 “저희도 답답...”

(2021. 3. 18. “저기 사람들 지나처 오느라 코로나 걸릴까 무섭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민원인)

(2020. 9. 9. 현대중공업 코로나 검사현장.하루만에 1800명 검진 ‘전쟁터 방불, 경상일보)
이렇게 다 같이 줄 서서 검사 받다가 옮는 거 아니냐...
 
문제점
현재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같은 검사환경이 n차 감염 요인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고, 회사 등 코로나 검사 후 출근 지시로 인해 반복적으로 오전 시간대 검사자가 집중되어 폭염에 검사를 위해 2~4시간 길거리 대기하는 것에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제안 
최근 카카오톡 발표에 따르면,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카카오톡으로 예약 알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함.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행중이나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계속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위 같은 시스템 및 일반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약 시스템 등 활용, 코로나 검사단계에서 느끼는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 및 폭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한 불편감 소를 위해 시간별 예약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제안.
 
(2021. 3 10. 카톡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하고 예약 알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