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수행예정인 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하여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안과 관련된 의견, 자료 등이 있으시면 생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명 >
 ○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 정책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
 ○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등 지자체의 정책 역량 제고가 필수적으로, 지자체의 정책 이행 상황을 시의성 있게 평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제시할 필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면 검토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미세먼지법 제8·9조), 이를 활용한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특히, 국정과제에 따라 5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21년 18㎍/㎥→‘27년 13㎍/㎥)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자체 정책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할 필요
 
-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이 ’19년에 수립되었음에도,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지연*으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도 순연된 바, 시급하게 분석·연구에 착수할 필요
 
* 17개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은 ’21년 하반기에 완료되고, ’2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도 금년 5월에야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