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로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분야(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정부중요시설, 식용수, 문화재, 공동구) 355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전략 개발(2012), 보호제도 발전방안(2018), 선진수준의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중장기 전략 개발(2020) 등 그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역량 강화 등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어떤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