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2022년 제도개선 추진과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6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고,
이에 대한 기관의 수용률은 98%에 이릅니다.
올해도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안) >
| 연번 |
과제명 |
문제점 |
| 1 |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및 전관특혜 방지 방안 |
일부 직역에 잔존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전관특혜 관행 여전 |
| 2 |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 방안 |
공동주택의 증가로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 등 증가 |
| 3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기기 사용시 어려움 발생 |
| 4 |
국공립 병원의 진료비 감면 투명성 제고 |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과도(직원 직계 및 비존속, 유관기관 직원 등 포함) 등 불공정 발생 |
| 5 |
석박사학위 논문심사료 등 운영 공정성 제고 |
비대면 논문심사가 증가하면서 불공정한 심사료 징수 관행 발생 |
| 6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 특혜 발생 |
| 7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누수, 편취 등 발생 |
| 8 |
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 |
택배사가 연륙교가 생긴 도서지역도 해상운송비보다 높은 추가배송비 징수 등 불공정 발생 |
| 9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투명성 제고 |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실제 차량 확인없이 지급되어 부정수급 발생 |
| 10 |
공공기관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 |
기부, 후원, 협찬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는 각종 수수행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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