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등록해주신 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우수 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선정(무작위)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생각함은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책제안에 참여하여 각 부처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권익위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디지털 국민생각함’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 채팅 방식으로 소통하며 집단지성을 통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국민생각함’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선도하고,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아직까지 국민패널에 가입안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꼭 가입해 주세요. ~~ )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해 12월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15.) 되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비대면(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으로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는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등록해주신 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 합니다.

"2021년 4분기 우수 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명을 선정(무작위)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이동 제한,
자제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이동계획 유무, 이동 목적, 인원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결과는 명절대비 방역대책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30명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1. 지난 2020년 1년 동안 국민신문고(온라인)에 1,00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총 596명으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전체의 23.5% (225만건/957
    만건)에 달합니다.

    *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1년 동안 7만9천여 건 제기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제기는 공공서비스 이용의 독점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원 제기는 헌법상 청원권에서 출발하는 권리이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현행 민원처리법은 수 천 명의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각각 제기할
    경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답변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동일한 취지의 민원은 대표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소관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민원처리법 상 다수인
    민원 처리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러 각각 제기한
    것이니 각각 답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을 조사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며,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아진 국민 의견은 필요시 정책 수립 반영, 제도나 정책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50명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코로나19로 초ㆍ중ㆍ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우려되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