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통합형 1개소(경기남부), 아동형 7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ㅇ 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
ㅇ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제40조,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신문 가능
□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된다.
ㅇ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하여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ㅇ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 두 기관은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하여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1.29~2.2) 동안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 설 연휴 기간 중 지원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ㅇ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제외 등 31개소)*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면서도,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가족 모두 안전하고 평등한 설 보내세요!”라는 메시지 아래 가족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
ㅇ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중 이동 자제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평등하게 돌봄과 가사를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금)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찾아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이번 방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현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21.) 332개소 → (’22.) 350개소(예정)
 
ㅇ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기존 등록 청소년 외에 돌봄을 희망하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운영시간 : (평상 시) 16:00～21:00 → (긴급돌봄 시) 09:00～21:00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원)로 완화
 
ㅇ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ㅇ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ㅇ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하며,
 
-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했다.
* 거의 매일 이용률(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 (’16) 54.9% → (’18) 68.0% → (’20) 77.2%
**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 (’16) 18.6 → (’18) 19.6 → (’20) 33.8%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사업(6〜11월, 200명)으로 시범 운영했던 점검단 사업을 올해는 정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ㅇ 점검단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유튜브 등) 등 490,471건의 정보(유해정보, 무해정보 포함)를 점검했고, 그중 청소년 유해정보 125,402건*에 대해서는 사업자(플랫폼사업자 등)와의 협력을 통해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했다.
* (’21.12.31 현재 기준) SNS 63,000건, 인터넷방송 62,402건 성인인증 등 조치 완료
 
□ 점검단은 1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ㅇ 선발된 인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유해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 100명 중 94명은 점검(모니터링)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 근무
 
ㅇ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청소년단체협의회 누리집(www.koreayouth.net, 02-2667- 0564)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