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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해어업관리단 입니다. 매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률 및 우리부의 규제혁신, 청렴 등을 종이 팜플릿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업으로 바쁜 어업인들에게 홍보물에 대한 무관심 및 거부감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물 외의 좋은 홍보 방안이 있을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면 물품 구매 시에 참고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ㅁ 현황 ㅇ 어업허가증은 카드양식의 전자 어업허가증과 종이 형태로 발급되며, 어선법에 의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ㅁ 문제점 ㅇ 어업감독공무원이 조업 중인 민원인의 허가증 확인 시 면세유 및 주말 등으로 갖추지 못하거나 훼손·분실의 경우 대체 증명 수단이 없다. ㅇ 허가받은 업종 및 조업구역 등을 추가사항을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ㅁ 개선방안 ㅇ 카드나 종이 형태의 허가증 소지와 더불어 스마트 폰에서 확인 가능한 모바일로 발급하여 이를 적법한 면허의 소지로 인정한다. ㅇ 일반허가증에는 QR 코드를 병기 어업감독공무원이 허가사항 및 어업조업에 관한 추가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게 한다. ㅇ 허가증의 일반사항 및 선박일반정보 및 어선 검사도 탑재한다. ㅇ 통신이 잘되지 않은 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저장 기능을 탑재한다. ㅁ 기대효과 ㅇ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편의를 제공한다. ㅇ 신속한 확인으로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한다. ㅇ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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