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필수이므로 홍보물 배포와 분리수거장에 배출포대를 따로 구분해 놓았지만 수거함이 연달아 맞대 있어서인지,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라벨이 붙어있거나 유색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섞여있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 좋은 폐플라스틱 공급이 어려워 수입해서 쓴다 하니 분리수거가 잘된 투명페트병은 쓰레기가 아닌 돈이므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전용수거함이나 별도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선 방안
알기 쉬운 간결한 설명이 기재된 별도안내판(입광고판) 설치와, 연달아 맞대어 말고 구분하여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면 시각적 심리적인 효과로 분리배출도 수월해져서 제도정착 시간이 단축될 듯합니다.
 
 
● 기대 효과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재생원료로 수입도 줄이고 고품질의 재생 페트를 생산할 수 있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 초고령시대를 맞이하여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등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수급자별 의약품 관리 상태 필요함
 
- 약물에 대한 투약원칙(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처방경로, 복용시간, 복용여부기록) 필요
 
- 그러나 약국 등 의약품 처방시 투약관련 적절한 정보제공 누락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 방안
 
- 약국등에서의 의약품 처방시 의약품의 관리 및 유효기간 등 투약 관련 정보 제공 명시화
 
* 약물 명칭 * 복용 량 * 복용 대상자 * 복용시간 * 복용횟수 * 유효기간 * 복용에 따른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
 

● 기대 효과
 
- 수급자의 투약관련 정보 숙지를 통한 건강증진 함양에 기여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장애인 하이패스는 감면 단말기에 지문인식기만이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손가락 절단, 손가락 운동이 원활하지 않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등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 유형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감면 단면기 지문 인식 등록 조차도 힘든 사항)
 
그리고 240분에 한번씩 지문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중 지문인식이 필요할 경우에
 
지체 장애인들이 지문 재인식 하기는 쉬지 않습니다.
 
 
● 개선 방안
 
장애인 하이패스 지문 인식형 감면 단말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 인식형, 얼굴 인식형 등 다양한 단말기 개발하여 보급하여
 
장애인 누구나 감면 혜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복지국가의 기본 요건이며,
 
차량 운전중에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문 인식 시도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매우 높습니다.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한 감면 단말기 적용으로 안전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 요인 제거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자녀 출산 양육 관련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 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며 특히 현주소와 산후조리하는 지역이달라지면 (예를 들면 타지의 딸이나 며느리가 친정 또는 시댁에서 산후조리시 ) 만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많고 국가지원을 받을수 있는 혜택범위도 좁아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건강 관리가 어렵고 비용의 부담으로 출산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 방안

도재정으로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산후조리지원금과 산후도우미 비용을 일괄 지원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 기대 효과
 
비용 걱정없이 도내 어디서든지 산후조리도하고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혜택을 실감할 수있고 인구증가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버스를 이용시 기사님들은 정차가 이루어 지고 나면 움직이라고 하지만 현실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미리 하자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며 위치나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천안에 가니 버스 내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도작 시간 도착 정류장 등이 실시간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이 대비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대 효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및 안전사고 예방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안전보호 조끼는 교통지도하시는 분, 노인일자리, 청소부등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요하는 분들은 안전조끼를 입고 일을 하신다. 초록색에 야광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입고 하면 눈에 쉽게 띄기도 한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끼소재가 면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 겨울에는 차가운 성질을 띄고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덥다. 그래서 안전.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은 조끼 입는 것을 꺼리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피부에 직접 닿을 때 촉감이 부드럽지 않고 살에 바로 붙는 경우도 있고 무거운 감이 있어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
 
 
● 개선 방안
 
조끼소재를 명이나 망사소재를 하고 안전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밤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야광을 꼭 넣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 기대 효과
 
-사망률 줄일 수 있다
 
-안전.위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끼소재가 바뀌면 꼭 착용하고 일을 할 것이다-조끼(안전복)입는 일을 생활 할 수 있다
 
-이 조끼를 입고 있는 곳이면 위험한 일을 한다고 미리 인지 할 수 있고 안전에 신경 써야 할 곳을 미리 알 수 있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해당분야에 더 많은 분들이 조끼를 착용하고 일을 할 것이다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세대 인구 증가
 
- 이들 고령세대 대부분은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보유율이 높고 신체 장애로 이동시 지팡이 또는 성인용보행기 등에 의존하는 등 신체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건널목, 공원, 터미널, 병원, 경로당(노모당) 및 고령세대 밀집지역 또는 공간 등에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걸음이 느려 타인의 보행에 지장 및 불편 초래 등으로 안전보행 필요성 대두
 
 
● 개선 방안
 
- 교통신호 건널목이 길거나 인구밀집지역(터미널 부근), 병원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도로 건널목 라인 중 일정부분에 보호구역 라인(노란색 등)을 표시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구역으로 어르신 등의 안전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기대 효과
 
- 노인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노인인권보호 개선 기대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설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각심 및 배려하는 마음 기대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도로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방향 표지판등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음.
주행차선의 도로 및 운전자 동선에 최적화된 위치에 도로안내 표지판 전면에 도로기준 목적지 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안내가 문자와 숫자와 기호가 표기되어 있으나 뒷면은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음. 
 
● 개선 방안
비어있는 도로안내 표지판의 후면을 활용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및 도로교통 캠페인을 알리는 내용등을 표기하여 주행차로 도로 반대편의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도로 안내판 전,후면을 모두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로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저 함.
 
● 기대 효과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교통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절감.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 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대중교통 차량 내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번호 게시 제안 현황 및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중인 대중교통인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등에 대하여 보다 안전을 위해서 차량내부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타고 가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를 쉽게 보일 수 있고 띄도록 차량 운전석 상부에 차량번호를 승객들이 뒷 자석 후미에서도 알 수 있도록 크게 부착하여 운영을 하자는 제안내용임.
 
● 개선방안
대중교통인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차량번호를 식별을 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시 119신고에 보다 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고도 빠르게 하여 사상자나 부상자 발생시 신속하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들과 차종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차량내부에서 차량번호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내부 운전석 상부 위쪽 중앙에 윗쪽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차량번호를 게시하여 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인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등에는 차량밖에 외부에만 차량 앞과 뒷쪽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안에서는 차량번호를 알 수도 식별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모든 대중교통 모든 차량내부에 번호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내부 운전석 상부 위쪽 중앙에 윗쪽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해서 교통사고에도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예방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기대효과도 좋을 것임.

(2021 하반기 경남1번가 불채택 제안 재심사)

● 현황 및 문제점
 
현수막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디지털 사용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제작 및 사용 후 폐기까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성 존재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단순 홍보용이나 공무원들에게 축하 등의 이유로 너무 많은 현수막이 설치되는 것은 관리 필요
 
특히 선거기간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되지만 당선 및 낙선사례, 축하 등으로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는데 향후 지양해야 될 문화일 수 있음
 
● 개선 방안
 
기본적으로 현수막 제작의 축소를 목표로 하되, 민간은 제외하고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경우 정보의 제공 차원 및 사업의 홍보 등은 가능케 하되, 치적 홍보나 취임 및 당선 축하 등의 현수막은 제도적으로 개선
 
유럽의 경우 선거기간에 활용했던 포스터나 현수막에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당선사례를 재활용하고, 미국에서 선거 홍보나 당선 및 취임 축하 등은 개인 및 해당 단체의 건물을 이용하되 거리에는 설치하는 문화가 없는 것을 참고
 
공공기관에서 그린뉴딜 등을 고려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현수막 제작 축소를 위해 가이드 라인 등 마련
 
● 기대 효과
- 제작 및 폐기에 드는 비용과 환경보호에 도움
- 선거문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