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어업인 마일리지 제도
□ 현황
○ 어업인의 승선조사에 대한 인식이 조업을 방해하고 위법 혹은 불법사항을 확인하여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승선조사에 비협조적인 어업인이 일부 있음
○ 선박서류 갱신차 서류미비치 혹은 어로과정으로 인한 선명·선적항 식별불가 등 사소하지만 어업인의 부주의로 인한 법규 위반사항 발생
□ 문제점
○ 어업인과 어업감독공무원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됨
○ 어업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사항 검거시 어업인과 공무원간에 마찰이발생
□ 개선방안
○ 착한 어업인 마일리지 지급
- 승선조사에 우호적으로 협조하며 어선법 및 수산관계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을시 ‘착한 어업인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일정 점수 도달한 경우 포상 혹은 과태료를 감면 해주는 제도
□ 기대효과
○ 어업인들의 승선조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하여 어업인과 수산관계 공무원간에 사이가 우호적으로 변할 것을 기대함
○ 서류갱신으로 인한 서류미비치 혹은 어로과정중에 발생하는 미비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벌금 혹은 어업정지처분 등에 의한 어업인의 손실이 감소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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