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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 현황 및 문제
   -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도에 첫 시행된 이후 2020년 기준 약 190만여 가구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그간 탄소포인트제 개선을 위해 연계분야를 확대(전기⇒도시가스, 상수도⇒자동차)하고 포인트 산정, 지급 기준변경
     등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가구보다 감축 잠배량이 높은 단지의 낮은 참여율, 장기 참여자들에 대한 
     실질적 유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개선방안
   1) 아파트 단지(단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
     - 감축 잠재량이 높은 아파트 단지의 참여유도를 위해 타 에너지 감축사업과 연계 필요
       단지 내 전등, 승강기와 같은 시설물에 고효율 LED 교체 등으로 에너지 감축할때 비용을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하여
       충당하게끔 하는 방안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과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

   2) 장기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 일정기간 이상 감축을 진행한 장기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액을 상향하여 감축 동기부여 강화
     -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높아질수록 비활동 가입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신규 가입 유도

   3) 인센트브 산정 기준 세분화/체계화
     - 현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지급에 대한 기준이 사용량에 대한 감축률로만 산정됨,
     - 가구당 구성원 수, 거주지 면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체계화 시킬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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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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