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대중화 방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탄생 ? 2012년 도입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이유 ? 인감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인감증명서보다 좋은점 ?
-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주소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인감도장 제작 및 등록,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 본인발급만 가능하며 위조가 불가능하고 대리발급에 따른 법정 분쟁 예방
★ 이처럼 인감증명서 제도보다 편리한 점이 많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며,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 시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편리함을 인지하고 발급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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