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운영 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 홍보)

○ (운영방법) 관계기관 간 협력 파트너십에 기초한 제도 운영

○ (상담기준) 상담자 재산이 7억원 이상(비수도권 5억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제한 가능

□ 목 적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60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0조)
-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등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발생원인 및 미환급 사유
○ (발생원인)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환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 (미환급 주요사유)
- 환급액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
- 실제 거주지 상이·전화번호 불분명 등 납세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

<필 요 성>
❍ 다른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과세 기준마련 필요
-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로 부과하기 위한 명확한 논거 필요
- 등록, 등기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와 협의 필요
※ ‘19.4월 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개선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재산권 인정, 담보제공이 가능하지만 비닐 존치 기간 문제로 현실적 등기가 어려움
❍ 농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방안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닐하우스의 사용 용도로 인한 감면 근거 마련
 
<과세근거>
❍ 「지방세법」제6조제4항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추진경과>
❍ ’16.07.11.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취득세 등 12,855천원 부과처분)
❍ ’16.12.13. :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각
❍ ’18.05.11. : 대법원(2018두33562 판결, 처분청승소)
※ 판결요지 :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20.01.06.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 및 의견 전달
❍ ’20.11.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완료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취득세 개선방안, 김보영 박사)
 
➤ 지방세 규정 명확화와 지방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과세 통일기준 마련을 건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