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요?
○ 전국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상황으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0여개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불법폐기물은
380만여톤에 달함.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시행 중('20.5.~)
○ 하지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단기간에 고액으로 임대하여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2차 환경오염
및 처리비 과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계속 양산되는 실정임
○ 불법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발생 예방"으로 판단되며, 상시 지역환경감시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예시) ①불법투기감시단 상시 운영(인건비 지급)
②폐기물업체 단속 및 처벌 강화(범죄수익＜벌금)
③신고포상금 대폭 상향을 통한 주민감시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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