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제정(안) 주요 내용
 
❶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형평성 확보) 우수제품 우대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❷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명확화) 종전 비고시품목 선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한 관급자재 품목*을 분류‧선정
* 고시품목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기부가 고시한 분리발주 품목(‘23년 기준 105개)
 
❸ (설계반영품목 요건 기준 마련) 설계반영품목 선정 요건*을 마련하여 설계의도와 무관하게 특정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
 * 특정기술, 호환성, 단일생산품 등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요건
 
❹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 신설) 공개 플랫폼 신설로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회 보장
 
❺ (종합평가기준 수립) 설계반영제품 적격 판정을 위한 종합평가기준 마련* 
* 평가대상 제품에 대해 기술성(40점), 경제성(20점), 적기납품(20점), 경영상태(15점), 지역업체(5점), 이상 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판정

□ 폐지⋅제정(안) 주요 내용
 
❶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형평성 확보) 우수제품 우대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❷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명확화) 종전 비고시품목 선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한 관급자재 품목*을 분류‧선정
* 고시품목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기부가 고시한 분리발주 품목(‘23년 기준 105개)
 
❸ (설계반영품목 요건 기준 마련) 설계반영품목 선정 요건*을 마련하여 설계의도와 무관하게 특정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
 * 특정기술, 호환성, 단일생산품 등 일반품목으로는 설계조건을 만족하기 힘든 요건
 
❹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 신설) 공개 플랫폼 신설로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기회 보장
 
❺ (종합평가기준 수립) 설계반영제품 적격 판정을 위한 종합평가기준 마련* 
* 평가대상 제품에 대해 기술성(40점), 경제성(20점), 적기납품(20점), 경영상태(15점), 지역업체(5점), 이상 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판정

□ 주요개정내용(안)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①우수제품→②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③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 주요개정내용(안)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①우수제품→②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③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