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 및 폐기 시 ‘바다 사랑 포인트’ 지급
□ 현황
ㅇ 연간 6만7천톤 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중 54%에
(약3만6천톤) 해당하는 해양쓰레기(폐그물, 폐부표 등)는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정
ㅇ 해양쓰레기 처리의 어려움(비용, 시간 등)으로 인해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 및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쓰레기 집하장까지 가져오지 않고 해상에 투기 하거나 부두에
방치하는 등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악순환 발생
□ 문제점
ㅇ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로 물고기 등 수산생물이 들어가 폐사되는
유령어업이 발생하여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 원의 피해 발생
ㅇ 해상에 버려진 폐어구 및 부유물로 어선 안전사고 발생(스크류 감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해상사고의 약 13%로 기관 고장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실정
ㅇ 항⸱포구 주변에 사용 후 방치된 폐어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
는 오염문제 발생
□ 개선방안
ㅇ 해양쓰레기 수거 및 폐기 시 ‘바다 사랑 포인트’ 지급
- 바다에서 주운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에게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면세유 및 새 어구 구입에 사용 가능한‘바다 사랑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는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ㅇ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 등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해양쓰레기 집하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연간 폐어구 수거⸱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항 ⸱포구에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청정항구라는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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