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본 결과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에 찬성64명, 반대12명으로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의견으로 질병관리등급이 제도화 되어 어업인들에게 규제가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가적으로는 양식어업인의 자율적인 방역의식 고취에 따른 국가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식어업인은 폐사율 저감에 따른 개인손실비용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병관리등급이 제도화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방역이 미흡한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등급 제도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및 패널티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여러개 항목 선택 가능하오니~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양식산업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생산지향적 양식에서 현재는 환경지향적 양식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책임있는 양식생산, 환경친화적 양식관리, 식품으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수산생물 방역제도를 독립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식수산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지역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질병관리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아직 제도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등급이 높은 어가에 대해서는 방역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등급 미흡어가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사업 등을 통해 질병관리 등급을 상향지도하여 궁극적으로 질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수산생물 질병관리등급 제도 도입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반영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