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보조사업 성과 제고 및 보조금 부적정
집행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 전반에 비효율 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개요>
○ 과 제 명 : 농식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일로 부터 150일
○ 토론내용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심으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문제점 조사 및 개선안 강구
- (절차·일정)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절차 및 일정 관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추진이 어려운 사항 조사
· 농식품 지원사업 공모(사업정보제공, 신청접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적기
교부, 사업완료 시 정산 및 현장점검, 사후관리 등
- (단가상승)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농기자재, 시설 등의 단가 상승여부 및
단가 상승요인, 지정된 제품 제한이나 과잉지원의 문제점 등 추진상 비효율
양태 및 원인 추정
· 제품·시설 보조단가 설정 및 검증 방법, 보조사업 대상 제품 제한, 보조사업
간접비용(위탁수수료, 컨설팅용역비) 적정여부, 과잉보조 여부 등
- (부정수급) 부정수급 예방조치, 부정수급 점검, 부정수급자 후속조치 등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근절 애로사항 및 원인 파악
- (추진체계) 보조사업 추진 방식 및 추진 체계 등에 따른 집행· 관리상 비효율,
집행력 약화, 부정수급 발생 등 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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