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年 12,000천원
가.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통신): 700,000원 × 12월 = 8,400,000원
나. 무인경비 용역료: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다. 정수기․비데 임대료: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10. 19. 〜 2021. 11. 08.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0752
• FAX: 031-678-28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623,400천원
가.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600,000천원(40,000천원×15개소)
나. 치유농업 위원회 참석 수당: 23,400천원(5년)
※ 위원회 참석 수당(年): 90,000원×13명×4회(연) = 4,68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5. 〜 2021. 11.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3063
•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조직 기반 조성으로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 규정을 정비(안 제1조)
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 통합지원단의 기능 및 사업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4항)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5. 〜 2021. 11.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5855
• FAX: 031-678-205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출 산장려금의 지원기준 조정 권고에 따라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조정하고,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 지원대상자의 정의 중 “자녀” ⇒ “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
- 출생축하선물 용어 정의 신설
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정비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 로 조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장려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 “장려금 등을”로 명확화(안 제5조제3항)
다. 분할장려금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라. 장려금 지원 중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장 려금 지원 중단 규정 중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장려금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삭제
마. 출생축하선물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4.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445,000천원
가. 출산장려금: 400,000천원
나. 출산축하선물: 45,0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75
•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자치법규명: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및 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규정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6조 ⇒ 제21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규정 정비, 용어 순화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청렴감사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103
• FAX: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 성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및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실태조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신고체계의 마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사. 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제15조)
 
4.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9,500천원
가. 불법촬영 점검 전담 인력 인건비: 1,800,000원 × 2명 × 8월 = 28,800,000원
나. 불법촬영 점검 운영비: 700,000원 × 1회 = 7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75
•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심의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2022.01.13. 시행)」 제40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10,600천원
가. 심의회 참석수당: 90,000원×10명×4회=3,600,000원
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7,000,000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10. 15.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의회법무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5472
• FAX: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1,291,200천원(2022년)
○ 주거안정비: 1,200,000원×1,076명= 1,291,200,000원
※ 2023년 이후 주거안정비: 1,200,000원×308명= 369,6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6833
• FAX: 031-678-68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나. 정의규정에 “성차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4호)
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6호)
마.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바.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양성평등(특정 성별) 규정 신설(안 제23조)
- 현행: 위원회 → 개정: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
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3항)
아.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8조제1항)
자.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차.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제3항)
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102,920천원(2022년 기준)
가. 여성복지사업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50,120천원
나.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지원: 52,8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72
•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성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융․복합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미디어센터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시설 및 장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운영비 지원, 사용료 징수, 수익사업,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회계 운영 및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14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3. 〜 2021. 11. 1.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소통협치담당관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063
• FAX: 031-678-205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