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물자 지정품명 조정(안) 의견 수렴

이 생각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규정 개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직접생산확인 특례(헙업승인) 허용
- 직접생산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중기간 경쟁제품 '조달청 제조기준' 적용
- 천재지변, 사회재난 등 발생 시 직접생산확인 현장조사 방법 변경(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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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의견수렴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 단순오기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 외주가 허용되는 가공·검사 공정에 대하여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 표시 등을 위한 자체기준표 양식 보완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의견수렴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자체기준표 단순오기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 외주가 허용되는 가공·검사 공정에 대하여 작업주체(자체 또는 외주) 표시 등을 위한 자체기준표 양식 보완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 2022.05.19 개정(안)의 일부내용 변경으로 첨부파일을 수정 재업로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