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 부당 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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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ㅇ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 ①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② 건축주(이 사건의 시행사로서 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

ㅇ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서면 미발급 행위>

ㅇ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 공사(금액 2억 5천 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ㅇ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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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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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 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총1명 참여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 가맹사업법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 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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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명품정항우케익(이하 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이하 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명품정항우케익은 ‘정항우케익’이라는 영업 표지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 45개(부울경 지역 37개, 기타 지역 8개)
ㅇ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

ㅇ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울산 우정혁신점은 정항우케익의 신규 가맹점 유치를 요구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ㅇ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되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ㅇ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ㅇ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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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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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 효과

□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ㅇ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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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행위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500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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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가.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피심인)는 2017.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레미콘의 규격별 판매단가를 의미함

** 울산지역 레미콘업계는 1만㎥ 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가진 건설사를 ‘1군 건설사’로,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를 ‘개인·단종’으로 구분함

ㅇ (1군 건설사 판매단가율 인상) 피심인은 2017.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하여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되었다.
ㅇ (개인·단종업체 판매단가율 인상)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되었다.

나. 공장가동 중단

□ 피심인은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 4. 20.∼4. 22.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공장가동 중단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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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및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ㅇ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이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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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 계획

□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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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도자료 공유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주)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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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계약서 미제공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ㆍ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금 미예치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8. 4.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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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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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효과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드크리닝은 19년 현재 가맹점이 473개로 가맹점수 기준으로 업계 2위 사업자임(크린토피아 2,6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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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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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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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 피심인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ㅇ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이 수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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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 계획

□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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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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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계약서 미제공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ㆍ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금 미예치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8. 4.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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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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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효과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0명 참여

적극행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원의견 공모

적극행정제도(사전 컨설팅 등)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 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업무추진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 형식은 자유롭게 댓글형식으로 제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총1명 참여

하도급 정책일반 사례로 보도자료

(주)스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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