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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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완성

국외이주 사유 허가대상자 허가 시기 논의 결과

병무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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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08.31

이 생각은 "국외이주 사유 허가대상자 허가 시기 논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토론 개요

❍ 주 제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대상자 허가 시기 논의
❍ 토론실시 : ’21.8.12.~8.25.(14일간)
❍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주요 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19세부터 허가 신청 찬성 의견 (74%)	✔ 국외이주 사유 조건을 만족하면 19세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필요 ✔ 민원 편의 및 적극행정 차원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추세 ✔ 국내장기체재, 국내영리활동 제한 등 관리 철저 필요
24세에 허가 신청 찬성 의견 (26%)	✔ 현행대로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출국사항으로 연기자 관리 ✔ 규정 변경 시 민원인에게 혼란이 생김 ✔ 국외이주자 관리 대상 및 관리 기간이 늘어 행정업무 증가

▷ 민원 편의를 위해 19세부터 허가 신청 가능한 것에 긍정적 의견이 다수.
다만, 허가를 받은 국외이주자 관리 등 행정 효율성 측면도 함께 고려 필요.

□ 향후 계획
❍ 국외이주자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 향후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 개선 제안 예정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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