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랑의 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ㅇ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민법 상 징계권 (915조)가 1958년 민법 재정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올해 초 삭제되어 6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 민법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이제 더이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민법의 징계권 삭제는 과거에는 허용됐던 자녀 체벌권을 없앤다는 의미보다는 자녀에 대한 물리적 제재가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까운 것입니다. 

ㅇ 그래도 매가 필요할때가 있다, 아니다 말로해야지 매는 순간 뿐이다 등 자녀의 체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자녀 체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ㅇ 최근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로부터 학대받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 있습니다. 

ㅇ법무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 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ㅇ법무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자녀 출생 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ㅇ 지난 해 12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어느 새내기 부부는 그로부터 100일 뒤 헌법재판소를 찾아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의 견고한 부성 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아내가 출산 이후 엄마의 성씨를 주고 싶다고 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혼인신고 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르면,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주려면 혼인신고서에 이를 표기하고, 또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이를 바꾸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현재의 자녀의 성(姓) 결정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ㅇ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적용사범 및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적용사범 확대 : 미성년자 유괴범('09년), 살인범('10년), 강도범('14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20년)
  -활용범위 확대 :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제도('20년)

ㅇ 제도 운영 결과,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제도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은 1/7, 살인은 1/49, 강도는 1/75로 억제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안심귀가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간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자감독시스템 연계 활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들려주세요. 

 

ㅇ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ㅇ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으로, 주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동물 학대 범죄로 애완동물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재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분류되어 가해자는 '재물손괴'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또한 재산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애완동물도 압류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일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ㅇ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법무부는 민법98조에 2항과 3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신설>제98조의2(동물의 법적지위)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ㅇ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현행법이 개정되고 나면 동물 지위가 '물건'에서 벗어날 근거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을 끌어올리는 등 동물 지위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입니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법무부는 올해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이명순(’86년 독립장) 선생 등 이미 그 공적이 인정 된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위해 또 어떤 우대정책 등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ㅇ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에 벤처형 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과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탄생하였습니다.

ㅇ범죄예방데이터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강력범죄자의 재범 관리를 위한 범죄예방 역량 확보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체류·일탈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기술 기반의 재범방지 플랫폼 구축과 음주감응형 전자장치 개발 등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을 과학화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범정부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빅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부처별 분산된 외국인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분석하여,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 적정규모 예측 등 외국인 정책 수립 고도화에  기여하고,
  - 신설되는 외국인 빅데이터를 외국인 관광, 소비, 경제 등 민간부문에 공익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법무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정책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증진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발한 범죄예방데이터과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 대한 기대, 격려 등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