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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민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대기 안전 문구 표시
□ 제 목 : 도민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대기 안전 문구 표시

□ 현황 및 문제점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다보니 안전불감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지킴기 위함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들은 도로변에 가까이 나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람들을 도로변에서 인도 안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게 해야함

□ 개선방안
○ 안전 문구 표시(안전을 위해 한발자국 뒤로, 우리가족 생명을 위해 한발자국 뒤로)

□ 기대효과
○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지역방문 관광객 교통안전 지킴이 효과
○ 도민의 안전불감증을 일으키는 행동을 작은것부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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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공공시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에서는 페트병 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를 시행, 배출 시 압축해 분리·배출하도록하고 있음
*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에 의무화됨. 다만 연립, 빌라 등 의무 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 도청 등 도내 공공시설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관리시설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는 물론 재활용쓰레기 분리처리 효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음료 페트병, 캔을 압축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부피를 많이 차지해 금방 재활용쓰레기통이 가득 차게 되고, 제 때 치우지 않으면 넘쳐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게 됨.
○ 또한 공공시설 내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방식이 대부분 캔, 유색 페트병, 투명 페트병 구분 없이 한 곳에 혼합해 버리도록 되어있어 재활용 쓰레기 처리효율이 떨어짐

□ 개선방안
도청 등 도내 공공시설 내 재활용쓰레기통 옆이나 음료자판기 옆에 캔, 페트병 압축기 및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하고 주변에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해 직원 및 민원인 등 방문객이 마신 캔, 페트병 등을 압축해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쓰레기 보관부피 감소, 배출처리 시간 단축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효율 증진은 물론 자원 재활용율 제고 등 환경보호에 기여

□ 기대효과
○ 재활용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 기여
○ 공공기관의 친환경정책 솔선수범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 재활용쓰레기 보관부피 감소, 처리 시간 단축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 효율 증진 및 환경미화원 업무 감소(압축기 이용 시 최소 1/2이상 부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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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라남도 지역의 마을버스에도 신규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전라남도 지역의 마을버스에도 신규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남도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어 사회적 교통약자(휠체어, 유모차 등)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

□ 개선방안
○ 전남 지역의 도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과 마을버스 교체가 필요한 업체 중 45인승 저상버스 도입을 시범 추진
○ 마을버스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남 도민, 전문가 및 마을버스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상버스 운행 업체를 선정 시 최고 점수를 받은 마을버스 업체를 선정토록 하며, 전라남도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 지원
도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하는 마을버스의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 마을버스에 45인승 전기 저상버스 도입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전라남도 다른 기초자치단체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45인승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저상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
○ 전라남도의 마을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전라남도의 교통약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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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체계 및 보급 매체 변경(책자 → 전산매체)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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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체계 및 보급 매체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 현행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법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근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3항-대한민국법령집 처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21년 3월 현재 대한민국법령집(81권) : 총 5,032건
- 법률 1,520, 대통령령 1,785, 총리령 90, 부령 1,282, 기타(국회규칙 등) 355
※ ‘21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비용 집행(1월~3월) : 360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책자형 자치법규집 발간하여 예산낭비

□ 개선방안
○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3항에 의거 법무행정과 내부결재를 득하여 대한민국 법령집 책자 매체를 폐지하고 추록에 따른 비용, 노동력을 절감
- (당초) 대한민국법령집(책자) 배치로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매월 추록함
- (변경) 대한민국법령집(책자)을 폐지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매체를 활용함(https://www.law.go.kr)

□ 기대효과
○ 대한민국 현행법령의 추록 발간 보급체계 변경(책자→전산매체)하여 예산 절감(연간 1,440천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도 제고로 도민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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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 보급체계 변경(책자→전산매체)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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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 보급체계 변경(책자→전산매체)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법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근 거 :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1항
-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제·개정 현황 : 총 198건*(‘20년 10월말 기준)
* 조례 156, 규칙 30, 훈령 10, 예규 2
※ ’20년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50질) : 총198건, 10,000천원(제작중)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를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책자형 자치법규집 발간하여 예산 낭비

□ 개선방안
○ 2년에 1회 격년제로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대본 발간
- 전산오류 및 착오 입력 등에 대비하여 종이매체를 통한 보존·관리필요 보완
○ 추록, 대본 발간 연 1회 이상의 근거 조항(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1항) 개정 추진
- (당초)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추록을 연 1회이상 발간하여야 한다.
- (변경)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의 대본을 2년에 1회 이상 격년제로 발간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 보급체계 변경(책자→전산매체)하여 예산 절감(10백만원)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활용도 제고로 도민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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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4개월→15일)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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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4개월→15일)

□ 현황 및 문제점
(현 황)「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따라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하고 있음.
- (인증대상) 도내 농·수·축·임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 (대상품목) 8류 27상품군 473품목
- (사용기간) 3년 - 처리기간 : 4개월 소요
- (처리절차) 신청→ 시장·군수 추천→ 현지심사(도)→ 심의위원회 심의→허가
※ 인증 현황(‘20.12월) : 397개 업체, 1,616품목
(문제점)
- 이미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인증품목을 추가하는 경우도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인증허가에 장시간(4개월) 소요
- 이로 인해 신규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받고 신속하게 시장 진입 지연 및 판로에 애로
- 이미 최초 인증신청 시 시설이나 농지 등에 대한 검증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는데도 신규제품 추가 시 또 검증하고 심의 위원회 개최하는 등 행정력 낭비
※ 인증 제품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246개소(전체의 62%), 도내 업체별 평균 제품 수는 4개로 행정력 낭비 심각

□ 개선방안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 기 인증받은 시설이나 농지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처리 기간 단축 (4개월 → 15일)
○ 기존 인증업체 신규제품 추가 시
- (현 행) 신청→시장·군수 추천→현지심사(도)→심의위원회 심의→허가(4개월)
- (개 선) 신청→시장군수 추천→현지심사(도)→허가(15일 이내)

□ 기대효과
○ 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의 신속한 처리로 즉시 시장에 진입 판매 가능
○ 도지사품질인증 농산물의 인지도 상승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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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농촌체험관광 상품 “남도장터” 입점 온라인 판매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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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촌체험관광 상품 “남도장터” 입점 온라인 판매

□ 현황 및 문제점
○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지역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원 가입자수와 비대면 온라인 매출액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매출액 : ‘19) 64억원, ’20) 326억원 - 회원수 : ‘19) 28,493명, ’20) 294,223명
○ 반면, 전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먹거리, 유명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우수한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험교육생 및 방문객 감소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농촌체험관광 상품은 운영주체가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회원 가입자도 많지 않아 도 차원의 홍보 및 판매 확대 대책 필요

□ 개선방안
○ 농촌체험관광 상품 “남도장터” 입점 온라인 판매 추진(연중)
- (필 요 성) 언택트 시대 5인미만 가족, 연인 등이 선호하는 자연치유, 안전먹거리 등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발굴, 판매촉진으로 관광객 유치
- (입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어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촌교육체험농장 등
※ 추후 관광협회 등과 협의,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입점 추진
- (입점자격)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 운영 가능, 숙박시설 등이 확보된 사업자 우선 입점
- (주요내용) 체험프로그램 및 숙박권 등 온라인 판매, 주변 관광지 연계 정보제공 등

□ 기대효과
○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농촌체험관광 상품 온라인 판매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체험관광 등 운영사업자(마을)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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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체험활동용 꾸러미 공급” 추진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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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체험활동용 꾸러미 공급추진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시설과 시군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체험 및 강사초빙 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어르신 등의 여가신체 활동 감소로 건강 및 삶의 만족도 저하, 관련예산 불용 등 문제발생
- (관련사업)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건강보험금 활용지원, 지역통합 건강증진 사업, 녹색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 등
- (도내 관련시설기관) 22개시군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308개소,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217개소, 장애인시설 138개소, 노인요양병원 89개소,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297개소, 어린이집 1,084개소, 아동양육시설 54개소 등
체험교육생 및 방문객 감소로 가공식품과 각종 체험용 상품을 판매하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경영난 가중
-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 307개소

개선방안
어르신 건강증진용 체험활동 꾸러미 공급
- 기 간 : 연중
- 대 상 : 전국 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시설 등
- 공급품목 : 30(꽃차, 도마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등)
꾸러미 단가: 8,000~33,000천원/(택배비 포함)
- 구 입 비 : 기관 및 시설의 관련 사업비 활용
- 공급방법 : 시설 또는 공급대상자(독거 노인 등) 가정에 공급
- 운영방법 : 사전 수요조사(시설 시군 ) ⇒ ②신청(시설 남도장터) ⇒ ③배송(인증경영체) ⇒ ④체험활동(시설) ⇒ ④만족도 조사(6차센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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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친환경농산물 원료사용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 대상 확대

전라남도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목 : 친환경농산물 원료사용 유기가공식품 인증지원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46,041ha로 전국 인증면적 82,169ha56%를 차지하는 전국 제1의 생산지로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중요 과제임.
- 유기농 23,889ha(전체의 52%), 무농약 22,152ha(전체의 48%)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지원
- (사 업 량) 100개소
- (사 업 비) 200백만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120)
- (지원대상)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 (사업내용)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문제점
-「친환경농어업법개정(’20. 12)으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유기 70% 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시행되었으나,
- ’21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대상에 무농약원료와 유기 70% 가공식품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및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소비 다양화에 한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국의 56%를 점유하지만,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는 145개소로 전국 826개소의 17% 수준에 그치고 있음
시도별 유기가공식품 인증건수 : 경기 172, 전남 145, 충북 88, 경북 81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 사업자
(개선) 유기, 유기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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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공시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아래 국민 제안을 전남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 해 주세요^^


□ 제 목 : 공공시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에서는 페트병 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를 시행, 배출 시 압축해 분리·배출하도록하고 있음 

       *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에 의무화됨. 다만 연립, 빌라 등 의무 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 도청 등 도내 공공시설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관리시설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는 물론 재활용쓰레기 분리처리 효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음료 페트병, 캔을 압축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부피를 많이 차지해 금방 재활용쓰레기통이 가득 차게 되고, 제 때 치우지 않으면 넘쳐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게 됨.
  ○ 또한 공공시설 내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방식이 대부분 캔, 유색 페트병, 투명 페트병 구분 없이 한 곳에 혼합해 버리도록 되어있어 재활용 쓰레기 처리효율이 떨어짐
□ 개선방안
  ○ 도청 등 도내 공공시설 내 재활용쓰레기통 옆이나 음료자판기 옆에 캔, 페트병 압축기 및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하고 주변에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해 직원 및 민원인 등 방문객이 마신 캔, 페트병 등을 압축해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쓰레기 보관부피 감소, 배출처리 시간 단축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효율 증진은 물론 자원 재활용율 제고 등 환경보호에 기여
□ 기대효과
  ○ 재활용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 기여
  ○ 공공기관의 친환경정책 솔선수범으로 도민신뢰도 제고
  ○ 재활용쓰레기 보관부피 감소, 처리 시간 단축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 효율 증진 및 환경미화원 업무 감소(압축기 이용 시 최소 1/2이상 부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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