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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 편익제고 방안 의견수렴 결과
이 생각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 편익제고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
      - 장애인 콜택시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교통 편익 제공

   - 병역판정검사장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자료 활용,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처분
   - 방문없이 비대면·화상으로 병역판정검사 참여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선별, 찾아가는 병역판정검사 서비스 제공
   - 중앙신체검사소 검사대상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원격으로 검사 실시

   ㅇ 종합의견
      -  병원 등 의료기관과 치료정보 연계 또는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한 혁신적인
         병역판정검사 서비스
제공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장
         방문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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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 편익제고 방안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 편익 제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지방병무청장의 장애인 등록
사항 확인을 통해 병역처분이 되는 반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하여 병역판정검사
수검 및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원거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장애인들의 병역판정검사 수행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과제명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 편익제고 방안
  1) 검사 전, 장애관련 서류 등 지참자료 사전 안내 강화 방안
  2) 검사 중,  우선 검사 실시, 교통편의 제공 등  검사 시 배려 방안
        * 병무청 자체 예산 및 제도를 활용 실시 가능 사항
      ** 지자체 장애인 복지제도 연계 장애인 수검자 편의 제공 가능 사항
  3) 검사 후, 신체검사 결과 부모 등 가족 안내 방안
. 토론 일정 : '21. 8. 4. ~ '21. 8. 18.(15)
.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6)
 
202184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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