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3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일원화 정책토론 실시결과

이 생각은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일원화를 위한 의견 조사(투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토론 개요
ㅇ 토론 주제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일원화 필요성’
ㅇ실시 기간/참여 인원 : ’21. 7. 1. ~ ’21. 7. 14. (14일)/106명

□ 투표 실시 결과
ㅇ 참여인원 : 106명
ㅇ 투표결과

구분	내 용	참여수	백분율
제1안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건비 현행 체계 유지	28	26.4%
제2안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중식비를 모두 국고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지자체 부담 완화	10	9.4%
제3안	사회복무도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병무청 일원화	68	64.2%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일원화 필요성 과반수 이상 공감

□ 향후 계획
ㅇ 토론결과 사회복무 제도 개선 등 업무추진 시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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