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축아파트 인근 초등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 의견 수렴 결과
2021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국민생각함 안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기간(2021.6.2.~7.9.)동안 조회 1,312명, 댓글참여 36명, 설문참여 302명으로 '신축아파트 인근 초등돌봄 수요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 의견 수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문답변 내역
1) 초등학생 돌봄을 위해 신축아파트(또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총참여자수 참여자수 비율
설치 찬성 302명 299명 99%
설치 반대 302명 3명 1%
 
2)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다함게 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총참여자수 참여자수 비율
찬성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한다)
302명 67명 22.2%
반대
(법 개정을 통해 과반수 찬성 제한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02명 235명 77.8%
 
3) 입주민이 아파트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총참여자수 참여자수 비율
돌봄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강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설득
302 45 14.9%
아파트 내 돌봄센터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사용료 등) 302 75 24.8%
법 개정을 통한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302 178 58.9%
설치반대 동의(방안 필요없음) 302 4 1.3%
 
4) 댓글 의견
  - 신축 아파트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부족하다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돌봄시설을 설치해야 교통사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이 안전할 수 있음
  - 돌봄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해서 공청회 등 신축아파트 입주민과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내 돌봄시설 설치 가능은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돌봄센터 설치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적당한 베네핏을 주어야 함
  -  돌봄을 일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아파트 공간 등
     공공재 성격의 건물에는 꼭 설치했으면 함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고충 해소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에 돌봄센터 설치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함
  - 신축 아파트 내 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50% 동의조항 폐지는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한 
     일정조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세세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
2. 향후계획
  - 자치구와 국민생각함의 설문결과 및 의견을 공유하여 자치구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신축 아파트 내 '다함께 돌봄센터'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99%이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78%이므로, 조건 없이 '다함께 돌봄센터'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
  - 돌봄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 정책 강화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