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 민원 신청 나이스 비대면 서비스 확대·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국민 나이스 시스템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와 관련하여 강사채용등록/해임통보, 학원(교습소)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학원(교습소)폐원(소)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폐지신고 등 총 12가지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 중임.
- 복잡·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신규 등록/신고 및 교습비/시설/위치/설립자 변경 등 핵심 민원은 제공하지 않아 해당 민원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민원 서식 제출 방법 설명 및 제출 서류 보완 안내와 처리한 민원의 나이스 전산 입력을 위해 행정력이 심히 낭비되고 있음.
2. 제안 및 기대효과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나이스 시스템 개편
-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신청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담당자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고, 드롭다운 방식의 선택 또는 엑셀 서식 업로드 등 입력 편의성 향상을 통해 민원인이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며, 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 및 각종 등록/변경 신청 내역이 처리와 동시에 자동으로 전산에 변경 반영되게 하여 별도 공문 생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개편·확대된 시스템은 민원인의 방문을 줄이고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재택근무 확산 등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 공백 예방 및 언택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임.
이 제안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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