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별도관리 제도발전 방안 의견 수렴
▪ 우리 청에서는 병역이행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인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4급 상당 공직자·고소득자 본인 및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2017년 9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시행 이후 병역처분 과정의 적정성 검증과 모니터링으로 고의 손목수술·체중 증량 등 병역의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였으며, 28세 이상인 사람의 대학원 편입 연기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병적 별도관리 제도발전을 위해,
①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방송인까지 관리대상 확대 여부 검토
② 효율적인 모니터링 검증 시스템의 최적화 방안 마련
③ 모범 병역이행 사례 홍보 및 사회관계망 채널을 통한 공정병역 인식도 확산
④ 국외 불법 체재하고 있는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관련 행정적 조치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토론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