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IMF 등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21.11.16(화)~11.18(목)까지 3일간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1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합니다.
 
* 참여기구명: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ㅇ 본 행사에서는 각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화상회의에 접속하여 기구별 설명과 채용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으로,
 
-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홈페이지(http://ificf.kr)를 통해 10.20(수)부터 11.12(금)까지 채용설명회 일반 참가* 등록 접수를 진행합니다.
 
* 개회식, 기구별 프레젠테이션, 한국인 근무자 사례 발표, 기구별 심층세션 등 채용 인터뷰를 제외한 모든 행사 일정 참여 가능
 
ㅇ 또한, 동 홈페이지를 통해 10.20(수)부터 11.3(수)까지 채용 직위에 대한 인터뷰 희망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홈페이지에 영문 이력서 제출 필요
 
- 구체적인 채용 직위 및 지원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채용설명회 홈페이지를 지속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국제금융기구별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방법
 
❶ 인터뷰 대상자 선정 절차
- 각 기구 인사담당자가 서류심사 후 인터뷰 대상자를 직접 선정
⇒ 기획재정부 접수(채용설명회 홈페이지) → 각 기구 인사담당자 전달
→ 각 기구가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인터뷰 대상자 개별 통보
- 인터뷰 대상 인원은 향후 각 기구가 인력수요 및 신청 접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❷ 각 기구별 인터뷰 대상 직위 및 지원 요건
- 자세한 정보는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공식 홈페이지(http://ificf.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사시까지 지속 업데이트 예정
 

ㅇ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에 공헌한 우수 단체와 개인을 찾아 “2021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을 시상할 계획임.
 
ㅇ “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단체와 종사자를 시상하여 수상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ㅇ 올해 4회 차를 맞는 경제교육대상은 21. 9.30.(목)~11.8.(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수상자를 선정, 12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 경제 부총리상 등 총 25개의 상을 수여하며 개인 최고 1백만원, 단체 최고 3백만원, 총 2천 5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ㅇ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http://www.econedu.go.kr)와 KDI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
 

ㅇ 기획재정부는 ’21.9월~12월까지 ’2021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ㅇ 이번 공모전에는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3명 이하 팀으로 소논문 또는 UCC부문에 참가하면 됩니다.
 
ㅇ 경제구조 대전환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창의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정부는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임
 
ㅇ (입찰참가 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ㅇ (낙찰자 결정 단계)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
 
- (현행)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자에게 가점 부여
- (개선)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여 점수 폭 확대
 
ㅇ 또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강화
 
- 대상: 불법 하도급을 한 자 →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 추가
- 기간: 4개월 ~ 1년 →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
 
□ 아울러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온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계약 대가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임
 
ㅇ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기로 하고,
 
-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21년 20건, ’22년 30건) 후, ‘23.1월부터 시행 추진하고자 함
 
 

□ 정부는 2022년 정부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지속 충원하고,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아동보호전담요원: (2021년) 524명 → (2022년) 700명 이상
-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 1대씩 지원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예년보다 적극 확충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고르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 아동보호전문기관: (2021년) 81개 → (2022년) 95개 수준 ≈ (2025년) 120개 목표
- 학대피해아동쉼터: (2021년) 105개 → (2022년) 140개 수준 ≈ (2025년) 240개 목표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 신규 도입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심리치료 제공 아동: (2021년) 2,000명 → (2022년) 4,800명 수준
** 1,000개 피해아동 가정 대상 심리검사, 관계개선프로그램 도입 등 집중 사례관리 실시
 
□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사각지대 발굴·보완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21년도 세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고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서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최대 +10%p 상향(R&D비용: +10%p, 시설투자: +3~4%p)하여 세액지원하며,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경력단절 인정기간: 3년 이상 → 2년 이상)하고자 함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③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하고자 합니다.
 
 

 
ㅇ 4차 산업혁명 확산, 기술 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따라 핵심기술의 중요성 부상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분야를 설정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 연구개발투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지원하고,
 
- 시설투자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하여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대면·비대면 소통방식)을 강화하여 정책수혜자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등 비대면 소통과 함께 현장·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ㅇ 먼저 정부부처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로 “부처별 예산협의회”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자리(2.3, 2.4), 행정·국방(4.21), 사회(4.26), 복지·안전(4.29), 경제(4.30)
 
ㅇ 5월부터는 재정당국이 각·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방재정협의회”도 추진하여
- ’22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및 지역현안 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한국판뉴딜, 지역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여 예산편성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매주 수요일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국판뉴딜 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 “수요 현장 간담회”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벤처창업자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며,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집행·제도개선 등을 위한 현장 간담회·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장하여 예산사업 발굴 외에도 중점 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활용하여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이 현재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정부는 공동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노란우산공제회는 2020년 폐업지원금 7,283억원 지급(평균 889만원×81,897건)
→ 수혜자 및 지원범위‧지원수준 확대 방안 검토
** 미국 등 OECD 국가에서도 팬데믹 관련 민간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정부의 재보험, 지급보증, 유동성 제공 등) 논의 활발
 
 
 

ㅇ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유연화를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21. 4~6월)을 통해

①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자 하며,
* (물품‧용역)0.5 → 1억원 (종합공사)2 → 4억원 (전문공사)1 → 2억원 등

②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낙찰자를 2인 이상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1건의 계약에 1인의 상대자와 계약체결을 전제로 함

③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한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재난 대응·복구활동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④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긴급(천재지변, 감염병 예방)·보안(긴급행사,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2인 견적 제출원칙의 예외로서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 필요, 일정한 경우 예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