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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완성

여비제도 발전 설문 결과

병무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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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07.22

이 생각은 "병역의무자 여비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비제도 발전 설문조사 결과

□ 개 요
❍ 안 건 : 병역의무자 여비제도 발전 방안
❍ 기 간 : ’21. 7. 1. ~ 7. 15. (15일간)
❍ 참여인원 : 241명(설문참여 211명, 참여자 의견 30명)

□ 의견수렴 결과
❍ 설문조사 의견
△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많은 부대 특성 고려, 자가용 기준 산정 필요
△ 산정기준을 ‘이동시간’으로 할 경우 고려요소 복잡, 부적절

□ 향후 계획
❍ 설문 결과, 여비제도 개선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주요 정책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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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감면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국민의견 수렴

병무청의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요건(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생계감면 업무 처리의 법정 처리기한은 90일이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에 자료요청을 통해 재산과 수입을 확인하고
있어, 조회에 필요한 기간만 최소 4~8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 장기화에 대한 민원 불편과 구비서류 과다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 요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구축)을 이용하여 조회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업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의견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 내 >
가. 토론주제 : 생계감면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토론
나. 토론기간 : ’25. 4. 30. ~ 5. 14.(15일간) * 결과공개 : 5월 말
다. 토론내용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예상되는 문제점
2) 정확하고 효율적인 생계감면 처리를 위한 발전방안
라.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974)

2025년 4월 30일
병 무 청 장

총18명 참여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시 동행자 여비 지급을 위한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실시 안내

- 병역의무자 입영 시 동행자 여비 지급을 위한 의견수렴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여비 현실화를 위해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새로 구축한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 개인별 주소지에 따른 정확한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이행자와 함께 이동하는 동행자(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 지급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타당성 확보 시 제도추진으로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병역의무자 입영 시 동행자 여비 지급을 위한 의견수렴
나. 참여기간 : ’22. 6. 15(수) ~ 7. 1.(금), 17일간
다.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생각참여 (www.epeople.go.kr/idea)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042-481-2897)

2022년 6월 15일

병 무 청 장

총68명 참여

병역의무자 여비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은?

병역의무자 여비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단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다양화되고 국민 생활방식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병역의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