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진행 되면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국가적 차원의 국민 지원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큰 화두였으며 재난지원금을 선별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보편으로 지원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놓고 여전히 선별, 보편 논쟁이 뜨거운데

여러분의 선별 보편 선호도를 투표로 가시적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선별 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장단점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공감가는 곳에 투표해 주세요.

선별 지원  - 장점 : 보편지원보다 형평성 강화(실질 피해 규모에 따른 지급), 보편지원보다 재정부담 감소
                 단점 : 국민들의 수용성 부족, 많은 시간 필요, 선별기준(건강보험료)의 불완전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

보편 지원  - 장점 :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 긴급지원 가능
                단점 : 높은 재정부담,
                       높은 소득 수준 or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과 저소득자 or 코로나 직접영향 받는 사람과
                       동일 지급에대한 형평성 논란

 

최근 환경에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관들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실에 종이컵 비치 금지나 일회용품을 사무실에 반입 금지등이 과제로 부여되고

이러한 과제들은 각종 평가 지표로 반영되고는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에 있어서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운동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의 한계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 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계점 그리고 보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은 대부분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취지의 운동이 한편으로는 영세한 중소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은 당연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운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ex.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역시 고려를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추진하는게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종이컵 및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편리성에대한 욕구가 어느정도 채워지지 않는한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은 일회용품 사용 관련 점검기간에만 일회용품을 비치 하지 않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리성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욕구 해결 방식은 사무실에 다회용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우선적으로 될 때( ex. 사무실 식기세척기 구비 지원)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이 되므로 쉽지 않음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위와 같은 보완사항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러분의 생각 및 보다  좋은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알고 싶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초과 근무 수당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을 없애면 정규근무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업무의 효율이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에  과연 초과근무 수당이 필수적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단, 초과 근무 수당을 불피요하게 진행 되는 이유가

첫째, 공무원 급여체계의 타당성 부족 ( 생계형 초과근무)

둘째, 공무원의 생각보다 과중한 업무 부담  

이 두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에,

따라서 초과 근무 수당을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진행 되는 초과근무 사유를 없앨 수 있다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찬성쪽으로 의견이 몰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없애는 조건은 

첫째, 현 초과근무 체계상 지급되는 금액의 일부  공무원 급여체계 인상

둘째, 현 초과근무 체계상 지급되는 금액의 일부 공무원 추가 채용

이 두가지를 조건으로 달았을 때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찬반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