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규정위반 등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업체는 지원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도록 합니다.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는 모든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20년 이후 연 2회 온라인 설문조사 후 그 결과 취약한 업체를 선별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발전방안 수렴을 통해 병무청의 산업지원분야 정책방향을 보완하고자 이번 토론을 실시하오니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효율적인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방안
나.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 ’21. 6. 10. ~ ’21. 6. 23.(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21. 6월중)
다. 주요 의견수렴
  ① 향후 집단면역 달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후 효율적인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방안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온라인 설문조사 후 취약업체 선별 방문조사 체계를 유지할지 또는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 등)
 
  ② 장기적인 실태조사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병역지정업체의 자율적인 복무관리 유도방안은 무엇일지 등)
 
  ③ 귀하가 병무청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해 본 적이 있다면 조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8)
 
2021년 6월 9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일부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기간산업체 등의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의 장은 병역이행 중인 소속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실태와 업체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별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유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지정업체 현장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태조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산업지원분야 실태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산업지원분야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 ’20. 9. 9. ~ ’20. 9. 22. (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20. 9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8)
 
  2020년 9월 9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