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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고아 ㆍ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현역/사회복무요원 희망원 구축 방안 결과보고
□ 배경 / 목적

ㅇ 고아ㆍ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희망할 경우 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 제출 등, 업무 불편 야기
ㅇ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상 희망원 즉시 제출로 민원 편익 제고
ㅇ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

□ 개요
 ㅇ 주제: 고아 ㆍ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현역/사회복무요원 희망원 구축 의견수렴
 ㅇ 실시기간: ’21. 6. 14. ~ 6. 27. (14일)
 ㅇ 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 실시 결과
 ㅇ 실시 결과: 참여 134명
 ㅇ 주요 의견
    - 귀화자를 고려하여 어렵지 않도록 용어 등, 쉽게 구현 필요
    - 군 면제 대상자가 군복무를 희망한다는 점에 감사하며,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적절한 홍보 등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이며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향후 계획
  ㅇ 의견사항 등을 실무 담당자와 검토하여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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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방안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검사 장소와 일자를 직접 확인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자들이 본인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실시 독려 등의 안내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안내 수신을 원치 않는 의무자들의 민원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신을 원치않는 의무자를 관리하여, 중복안내 수신에 대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9. 9.(수) ~ 9. 23.(수), 14일
     ②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0. 10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 042-481-2869)
 바. 주요 의견 검토사항
   - 발송 제외자  등록 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업무(검사업무내)
   - 발송 제외자 등록 직원 외에 타직원 또는 해당청내 안내문 발송에도 적용할 기준 및  범위 
   - 제외자 등록 사유 항목 및  발송 제외 해제 사유 등 항목, 민원 발생등 문제점  등 고려사항
 

총1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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