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3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3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
추가 의견 없음
0/1000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2차 조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3차)

 
 *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가 주요 노동력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에서 취업자와 일이
 수행되는 경제단위 사이의 노동관계를 분류하는 통계작성 기준

  (: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 KCSE: Korean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개정 개요
 
(개정배경)  ILO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08년 부터 일반분류로 운영 
     중인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개정 추진
 
(개정범위) 현행분류(KCSE-08)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은 총설(정의, 개념, 구조), 
     
분류항목, 분류항목별 내용 설명으로 구성하되, 일반분류의 표준화를 추진
 
(개정절차)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 절차에 따라 개정 정보를 
     공개하고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성 높은 개정작업을 추진
 
2차 조정() 작성 결과
 
(근거) 1차 조정안 의견수렴 결과(6), 개정 T/F 심의 결과 제출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2차 조정()에 반영

(결과) 항목변경 1, 부가설명 보완 1건 반영
  
 - (
항목변경) 42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이상)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 이상~1년 미만)
- (설명보완) 종속 계약자 부가설명 중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 부담 설명 제외
 
 
의견 수렴 추진
 
(대상)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등 248개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기간) 2020. 9.21() ~ 10.5(), 15일간

(방법)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개정 의견 제안 등록(붙임2 양식 참고)
 
 -
제안자 정보(성명, 소속, 이메일(연락처)
 - 제안 구분 선택
 - 제안 내용 작성: 제안하는 코드 및 분류명칭, 내용 설명, 제안 근거(사유)를  포함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