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① 제안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주시고,
②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개선 등 의견은 댓글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 재심사 실시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인 제안은
보완·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명 : 18세 현역병 지원자에 대한 19세 병역판정검사 표출(안내)]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중 18세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또는 7급으로 현역병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불합격한 사람은 19세가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함.
  ㅇ 18세 때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집병 지원에 불합격한 사람 중 19세 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이미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왜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불만 및 19세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병무청 누리집의 군지원(모병)안내에 "자주하는 질문모음(FAQ)" 등에 안내 중

나. 개선방안
  ㅇ 18세 현역병지원자에 대하여 불합격 시는 19세 때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됨을 지원서 작성 및 합격자
      조회 시 팝업으로 표출(안내)
    - (예시) 귀하는 18세자로 불합격하는 경우는 19세가 되는 0000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5급, 6급 제외)

다. 기대효과
  ㅇ 사전 안내 실시로 민원편의 제고 및 병무행정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