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가격결정구조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 ‘21년에는 ’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 지속 추진이 필요 (설문조사결과)
 
-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하였다.
 
-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21년에도 지속 실시함에 따라, ’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약 260억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3.7만 개 가맹점주 (270개 가맹본부 참여)에 이어, 상생의 문화가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 향후 일정 : 공정거래조정원 사업공고(6월) → 가맹본부의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신청(9월) → 심사 후 착한프랜차이즈 선정(12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됨.
 
ㅇ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 반품, ④ 미약정 판매 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 촉진 비용 수취, ⑥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상호 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경우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데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홈플러스㈜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고용진 의원안(의안 번호 2102574) 및 민형배 의원안(의안 번호 2102075)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금 지급 기한)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영업시간 구속 금지)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화) 28개 대형 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아울렛, 복합쇼핑몰)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상생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납품업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유통-납품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시적으로 시행(’20.6월∼12월)한 「판촉행사 지침」의 적용 기한을 납품업계의 요청에 따라 1년 연장(’21.12.31.까지)
 
ㅇ 이번 해부터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하여 지난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13개→17개)되어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김재신 공정거래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은 1월 15일(금)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을 현장 방문하였다.
 
ㅇ 현장 방문은 가맹본부의 화장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와의 상생 노력을 격려하고, 많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하는 화장품 매장 내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에 방문한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10월 가맹본부의 온라인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강화 등 가맹점주 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